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우위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가증성이 큰 관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잇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위와 관계 중 여려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업무상 적성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