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우위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가증성이 큰 관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잇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위와 관계 중 여려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업무상 적성 범위를 넘는 행위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 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는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정도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자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 지속적인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만약,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수집하고, 어려가지 사례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밝히기 쉽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과 직장 내 선한 연대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한다. 혼자서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악습으로 굳어질 수 있다. 스스로 용기 내지 않으면, 회사는 자기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줄 사람을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괴롬힘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그냥 참고 말지.' , '직장은 원래 이런 곳이야.' 하며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