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 시행됩니다. '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은 사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뀌는 시점은 1~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이며,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입니다. 반복수급자: 4차 이상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실업 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일반수급자: 구직 외 활동을 재취..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우위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가증성이 큰 관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잇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위와 관계 중 여려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업무상 적성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