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우위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가증성이 큰 관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잇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위와 관계 중 여려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업무상 적성 범위를 ..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