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필수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 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런 취업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장기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두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 일한 만큼 제대로 받자. 임금은 상품권, 쿠폰,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면 안 된다. 가족, 친구,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면 안된다.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반드시 ..

근로자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잘 쉬는 것 또한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 하겠다. 잘 쉬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과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휴일은 계속 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과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유급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의 법정 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다른 휴일을 줄 수 있다.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등)..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자.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 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기간이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근로계약..